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망 후 계정, 데이터의 상속법

현대 사회는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공간에 저장되고 관리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사진, 이메일, 문서, 금융 정보,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온라인에 남긴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뒤, 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은 고인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을까? 혹은 고인이 남긴 블로그, 유튜브 채널,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상속 개념은 유체물, 즉 부동산, 예금, 차량, 보석과 같은 물리적 자산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했다.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자산과 달리 보이지 않으며, 복잡한 접근 권한과 법적 절차를 수반한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사망 이후 가족들은 고인의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정의, 구성 요소, 상속의 문제점과 법적 이슈, 그리고 우리가 생전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디지털 유산의 정의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 디지털 장치, 클라우드 등에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산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 자산: 사진, 영상, 이메일, 블로그 글, SNS 게시물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 암호화폐, 온라인 은행 계좌, 쇼핑몰 수익, 유튜브 채널 수익 등

접근 권한이 필요한 자산: 각종 로그인 정보, 클라우드 저장소, 업무 시스템, 서버 등

 

디지털 유산은 대부분 ID와 비밀번호 같은 인증 절차에 의해 접근이 제한되며, 사망 이후 해당 정보가 없으면 유족이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 유산의 구성 요소 예시

유형	예시	상속 문제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만 가능하거나, 유족 인증 필요
클라우드 저장소	Google Drive, iCloud	접근 권한 없으면 열람 불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인 키 분실 시 영구 소멸 가능
콘텐츠 플랫폼	유튜브, 블로그 수익	수익 구조가 유지되더라도 수령 불가능
온라인 결제	페이팔, 네이버페이	본인 인증이 어려워 환불, 인출 곤란

 

디지털 유산이 주는 현실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디지털 자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이 경우 유족은 중요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4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과 마케팅 계정, 서버 접근 권한, 도메인 연장 관리 정보가 모두 본인만 알고 있었고, 그 결과 사업은 두 달 만에 중단됐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던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도 현황

현재 한국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이 사망자 본인의 소유로 간주되고, 제3자 접근을 제한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조금씩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AA)’를 채택해, 법적 대리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EU: 유럽연합 GDPR에서는 고인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해 유족 권한을 일부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

일본: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은 없지만, 주요 플랫폼이 유족 인증 시 일부 데이터 이관을 허용

 

디지털 유산 준비를 위한 생전 조치

디지털 자산은 사망 이후 누군가가 대신 관리해야만 그 가치가 유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생전 준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유산 목록 작성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 비밀번호 관리 방식 문서화

2차 인증 사용 여부 및 백업 코드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

종이로 인쇄하거나, USB 등 오프라인 저장 방식 추천

법적 효력을 갖는 ‘디지털 유언장’ 고려

 

서비스 별 설정 활용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 활성화

메타(페이스북) ‘추모 계정 지정’ 기능 설정

 

디지털 유산 시대의 윤리적 과제

디지털 유산은 단순히 자산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어야 할까? 블로그 글을 지우거나 유지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AI가 고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 수 있다면, 이는 고인의 존엄을 해치는 일일까?

디지털 유산은 앞으로 기술과 윤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될 것이다. 개인의 디지털 흔적이 자산이자 기억이며, 때로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 지금부터 준비하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집이나 통장뿐 아니라 ID와 비밀번호, 콘텐츠, 암호화폐, 디지털 기록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 어떤 자산보다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하거나,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며, 디지털 유산을 잘 정리해두는 것은 남은 이들에게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