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시리즈 1편] 암호화폐는 죽은 뒤에도 남는다: 디지털 유산 암호화폐

사망 후 암호화폐는 어떻게 상속될까? 디지털 유산으로서 암호화폐가 남기는 법적 공백과 상속 현실을 분석한 필수 가이드 1편을 소개한다.

암호화폐는 왜 디지털 유산에서 가장 복잡한 자산으로 분류될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유산을 금고나 은행 잔고로만 남기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암호화폐는 단순한 금융 자산을 넘어 법적으로도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유산의 신종 영역이 되었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개인의 지갑 주소와 프라이빗 키(private key)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자산 접근 자체가 원천 차단될 위험이 크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생전에 암호화폐를 다량으로 보유한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산은 실제 존재하지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유령 자산’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수십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회수되지 못한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는 암호화폐가 디지털 유산으로서 갖는 법적, 기술적 복잡성에 대해 다루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의 정의와 암호화폐의 분류

이 블로그에서 자주 다뤘던 '디지털 유산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자.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이란, 사용자가 온라인에 남긴 정보와 자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 클라우드 저장 파일, 온라인 결제 내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직접 있는 디지털 유산'으로 분류된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가치 자산이며, 기술적으로는 특정 개인의 지갑 주소에 귀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률, 세금, 상속 절차 전반에 걸쳐 다루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

 

암호화폐의 소유 구조: 지갑과 키의 이해

암호화폐는 물리적 형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유’라는 개념이 기존 자산과는 다르다. 암호화폐는 개인 지갑(Wallet)과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통해 소유권이 결정된다. 이 키는 암호화된 난수이며, 실제로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중요 포인트: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거나 알지 못하면, 블록체인 상의 자산은 복구할 수 없다. 은행처럼 고객지원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사용자가 사망하면 그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

 

사망 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암호화폐의 사후 상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적인 조항이 없다. 이 말은 즉, 유가족이 고인의 암호화폐에 접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상속 대상’임을 증명하더라도 실제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 고인의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에 지갑 주소나 프라이빗 키가 저장되어 있다면, 그걸 발견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 이중 인증이나 생체인식이 설정된 경우, 법원 명령이 있어도 실제 잠금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한 법적 해석만으로는 암호화폐 상속이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 현실에서는 대부분 미수령 디지털 유산으로 남게 된다.

 

해외 주요 국가의 접근 방식의 비교 분석

암호화폐가 활발히 거래되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국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1. 미국

•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자산법(RUFADAA)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유산 상속 허용
• 유언장에 디지털 자산 목록과 접근 권한을 명시해야 효력이 있음
• 그러나 실질적 적용에는 기술적 장벽이 큼

2. 일본

•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며, 세금 부과 대상
• 사망자의 자산 목록에 암호화폐 포함 가능
• 하지만 실질적 접근을 위한 키 정보가 없으면 소용 없음

3. 독일

• 블록체인 자산도 유산으로 인정
• 지갑 키의 이전 자체를 법적 소유 이전으로 간주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은 ‘사용자 개인이 생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 불가’인 상황이다.

 

사례 분석: 암호화폐를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하지 못한 비극들

사례 1. Gerald Cotten 사건 (캐나다)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QuadrigaCX의 CEO Gerald Cotten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2억 달러(약 2,6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영구적으로 잠겼다. 그는 회사의 콜드 월렛 접근 권한을 자신만 가지고 있었고, 그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사망했다.

사례 2 . 국내 사례 (가명)

서울의 한 개인 투자자는 생전 이더리움 800개를 보유했으나, 가족에게 지갑 주소나 키를 공유하지 않았다. 유족은 법원에 상속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 상속세만 납부하게 되었다.

 

향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리즈 예고

암호화폐는 사망 후 남겨질 수 있는 디지털 유산 중 가장 복잡한 자산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상속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접근권한(프라이빗 키 등)을 생전에 공유하지 않으면 상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 국내 법률도 미비하고,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장벽이 큰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디지털 유산이 될 수 있다. 생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속 절차도 소용이 없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실제 가족과 내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암호화폐를 남기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다음 편에서는 암호화폐 유언장, 디지털 키 보관 방식, 안전한 전달 시스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